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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 2025 대선 주요공약
1.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정부 조직 개편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분산하고,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교육과학부), 통일부 폐지 후 외교부와 통합(외교통일부) 등 부처 개편.안보·전략·사회 부총리 등 3부총리제 도입367.2. 산업·경제 활성화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산업단지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 벨트(공업 쇠퇴지역) 해소367.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 도입 등 지방 분권 강화367.외국인 노동자 차등임금 적용,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도입5.3. 노동 및 임금 정책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지역 실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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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5. 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