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VS 한국; AI 제도와 시스템

글로벌 AI 제도 및 시스템 구축 현황

유럽연합(EU): 위험 기반 규제 모델

• AI 법(AI Act): 2024년 채택된 이 법은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여 규제합니다. 2026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엄격한 평가, 모니터링, 보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 규제 특징: 투명성, 공정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 평가와 지속적인 감시 체계를 강조합니다.

미국: 시장 중심의 자율 규제

• 연방 차원의 규제 부재: 현재까지 포괄적인 연방 AI 법률은 없으며, 주별로 상이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 최근 동향: 하원 공화당은 AI 및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주정부의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정책 방향: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중국: 국가 주도의 AI 전략

• 중앙 집중형 관리: AI 기술 발전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정부 주도의 강력한 통제를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 규제 특징: AI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사회적 안정과 국가 안보를 위한 엄격한 규제를 병행합니다.

캐나다: 전담 부처 신설

• AI 및 디지털 혁신부 장관 임명: 2025년 캐나다는 AI 및 디지털 혁신을 전담하는 장관직을 신설하여 정책 개발과 윤리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 AI 행동 정상회의

• 2025년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프랑스와 인도가 공동 주최한 이 회의에서 58개국이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AI'에 대한 공동 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은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였습니다.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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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AI 제도 및 시스템 구축 현황

AI 기본법 제정

• 법률 개요: 2024년 12월 제정되어 2025년 1월 공포된 '인공지능의 개발 및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은 아시아 최초의 포괄적 AI 법률로,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주요 내용:
  • 고위험 AI 시스템 규제: 의료, 에너지, 공공 서비스 등 분야에서 '고영향' AI 시스템에 대한 별도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 생성형 AI 표시 의무: 생성형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표시를 요구합니다.
  • AI 클러스터 및 데이터 센터 지정: AI 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와 데이터 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합니다.
  • AI 전문가 양성 및 중소기업 지원: AI 인재 확보와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위한 특별 지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기반 강화

• 국가 AI 위원회 및 AI 안전 연구소 설립: AI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관 설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국제 협력 참여: 한국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AI' 선언에 서명하여 국제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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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 한국과 주요 국가들의 AI 정책

 항목         한국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규제 접근	위험 기반 규제와 산업 육성의 균형	위험 기반의 강력한 규제 중심	시장 중심의 자율 규제 추구	국가 주도의 강력한 통제와 산업 육성 병행
법률 제정	AI 기본법 제정 및 시행 예정	AI 법(AI Act) 제정 및 시행 예정	연방 차원의 포괄적 AI 법률 부재	중앙 정부 주도의 정책과 규제 시행
국제 협력	국제 선언 참여 및 협력 강화	국제 협력 주도 및 선언 참여	일부 국제 협력에 소극적	국제 협력 참여하나 자국 중심의 전략 추구
산업 지원	AI 클러스터 지정, 전문가 양성, 중소기업 지원	산업 지원보다는 규제 중심	민간 중심의 산업 발전 지원	국가 주도의 산업 육성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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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평가

한국은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신뢰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연합의 강력한 규제 중심 모델과 미국의 자율 규제 모델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며,

아시아에서 선도적인 AI 정책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AI 기본법의 시행을 통해 산업 육성과 윤리적 AI 개발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제 협력과 표준화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