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체크리스트!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계약은 집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절차다.
하지만 법률 용어가 많고 생소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번에 계약서 쓰면서 차임이라는 단어를 발견했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다.
보통 월세라고 사용하는데 계약서상 차임이라 적는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과 필수 용어를 정리해보았다!
새학기 되기 전 원룸을 찾아 서성이는 대학생들, 취업하고 회사 근처로 집을 알아보는 신입사원들!!!
주목!!!!
이외에도 누구든 계약하는 분들 다 확인바랍니다.
요즘 전세 사기도 많은 만큼 꼭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세요!!!
너무 무서운 세상이고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1️⃣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가 실제 임대인(집주인)이 맞는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자. 대출이 많거나 가압류, 가처분 등이 걸려 있다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 보증금 및 월세(차임) 조건 확인
보증금과 월세, 관리비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계약서에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여기서 차임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대가로, 일반적으로 월세를 의미한다. 일부 계약에서는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나 추가 비용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
✔ 계약 기간 및 갱신 조건 확인
임대차 계약 기간은 기본적으로 2년이지만, 계약 갱신 조건이나 자동 연장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자.
✔ 특약 사항 추가하기
도배·장판 교체, 주차 공간 제공, 수리 책임 등 구체적인 사항을 특약으로 추가하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전세 계약이라면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2️⃣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용어 정리
📌 임대인(집주인) / 임차인(세입자)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용어로, 임대인은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은 집을 빌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 보증금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금액으로, 계약 종료 후 돌려받게 된다. 하지만 체납된 관리비나 수리비 등을 공제할 수 있다.
📌 차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월세를 뜻한다. 관리비와 별도로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계약서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일정 날짜를 공증받는 것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 관리비
공용시설 유지 및 청소비, 경비비 등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계약서에 명확한 명시가 필요하다.
📌 전세권 설정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에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명의 이전 / 승계
임대인이 바뀌거나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기존 계약을 그대로 이어가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계약 내용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3️⃣ 임대인 vs 임차인,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본 계약서
✅ 임대인(집주인)의 관점
- 보증금 및 차임의 안정적인 회수: 임차인의 보증금과 차임 지급 능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 시설 유지 및 보수 책임 최소화: 특약을 통해 임차인에게 수리 책임을 일부 넘길 수 있도록 계약 조정.
- 전대(재임대) 여부 확인: 임차인이 임의로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 포함.
- 계약 만료 후 원상 복구 요청: 집 상태를 유지하고, 원상 복구 의무를 명확히 함.
✅ 임차인(세입자)의 관점
- 합리적인 차임과 관리비 조건 확인: 월세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관리비, 수도세 등)까지 정확히 체크.
- 집 수리 및 유지보수 조건 명확화: 노후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계약서에서 확인.
-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필수 확보: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확인: 만약 계약을 조기에 해지해야 할 경우, 위약금이 과도하지 않은지 확인.
4️⃣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함정
⚠ 구두 계약은 NO! 반드시 문서화하기
말로만 계약을 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내용 변경 금지
보증금, 월세, 계약 기간 등의 변경 사항은 반드시 임대인과 합의 후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
⚠ 중개수수료 과다 청구 주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면 거부해야 한다.
⚠ 계약 만료 전 해지 조건 확인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5️⃣ 계약 후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절차
✔ 전입 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 – 전세금 보호를 위해 필수!
✔ 관리비 청구 내역 확인 – 과도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는지 점검!
✔ 입주 전 하자 확인 및 사진 촬영 – 기존 하자가 있다면 미리 기록하고 사진을 남겨두자!
🔥 계약서 작성은 신중하게! 꼼꼼한 확인이 최고의 보호막이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체크하고,
이해되지 않는 용어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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