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후보 2025 대선 주요공약

1. 대통령 권한 분산 및 정부 조직 개편

•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분산하고,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통폐합.
•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통합(교육과학부), 통일부 폐지 후 외교부와 통합(외교통일부) 등 부처 개편.
• 안보·전략·사회 부총리 등 3부총리제 도입367.

2. 산업·경제 활성화

•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을 국내 산업단지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 추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러스트 벨트(공업 쇠퇴지역) 해소367.
• 법인세 국세분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 지자체별 법인세 경쟁 체계 도입 등 지방 분권 강화367.
• 외국인 노동자 차등임금 적용, 규제 혁파 위한 ‘규제기준국가제’ 도입5.

3. 노동 및 임금 정책

• 최저임금 최종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지역 실정에 맞는 탄력적 운영136.
• 지자체가 중앙정부 기준에서 ±30%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조정 가능6.

4. 연금 및 복지 개혁

• 국민연금 신·구 체계 분리, 확정기여형 신연금 도입(낸 만큼 반드시 받는 구조)136.
• 청년(만 19~34세) 대상 최대 5,000만 원 한도, 연 1.7% 고정금리의 ‘든든출발자금’ 대출 제공136.

5. 교육 및 교권 보호

• 교권 보호: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교육청이 직무 관련 소송 대리), 학생생활지원관 배치 등 교권 강화16.
• 교실 내 문제행동 학생 즉각 대응 및 상담 지원 체계 마련6.

6. 과학기술 및 청년 정책

• ‘과학기술 성과연금’, ‘과학자 패스트트랙’ 등 국가 과학영웅 우대제도 도입1.
• 청년 창업·주거 지원 등 초기 자금 지원 확대16.

7. 국방 및 외교

• 현역 대상자 중 장교 선발 확대, 부산 통일기지화, 국방부 부문 선별이전, 한반도 방어 전력 강화 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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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 정부 조직 효율화, 지방 분권, 청년·과학기술 투자, 연금 개혁, 교권 보호 등 실질적 구조개혁과 미래 대비 정책을 10대 핵심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1367